U.Seung's Log

 한참 싸이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냥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1. 뒷북 치는 싸이 병특

 평소에 기사를 좀 읽는 사람 이라면 2003년 초에 싸이가 병특으로 군대 간다는 이야기는 한번 쯤은 보았을 것 같다. 싸이가 무슨 비밀리에 다녀온 것도 아니고, 언론에까지 알려지도록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알렸다.
 당시에 싸이가 정보처리기사를 합격했다고 했지만 싸이가 프로그래밍을 잘 할거라던가 싸이가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할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일을 한다고 해도 매뉴얼작성, 문서정리, 테스팅정도의 업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연예인이니까 그 회사 홍보해주는 거 아닌가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난다.

 2004년 대학교 축제 때, 싸이가 초대가수로 왔다. 싸이의 무대가 시작 되기전 나도 연예인 얼굴한번 보겠다고 사람들을 무대앞을 향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답답한데 공연은 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대화가 오갔다.

  "싸이 지금 병특 아냐?"
  "병특이라던데, 쟤 병특이 공연해도 되는거야?"
  "원래 장교도 그렇고, 공익도 그렇고 근무 시간 끝나고 하는 것은 원래 상관 없대. "

 암튼 그렇게 싸이의 공연은 시작 되었고, 싸이는 앵콜송도 안부르고 계약한 3곡만 부르더니 집에 가버렸다.

 그렇다. 싸이가 병특으로 군대갔다는 것과 중간 중간에 공연도 여러번 다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일간지에서 읽은 TV에서 본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다. 그런데 4년이 넘게지난 지금에서야 싸이의 병역특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뭔가 뒷북 치는 느낌이다.

 싸이 병특할 동안... 병무청은 뭐했나.. 검찰은 뭐했었나.. -_-


#2. 병특비리 척결의 선봉장,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

 최근터진 병역비리에 관련하여 동부지검의 한명관 차장검사를 빼놓을 수 있다. 한명관 검사는 2007년 3월 동부지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고, 얼마뒤 병역특례  병역비리 척결을 위해 병역특례 관련 회사 수사를 착수하게 된다.

 최근에 병역특례 관련 기사를 검색 해보면 2007년 초부터 관련 기사가 폭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명관 검사 역할이 컷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한명관 검사는 2005년부터 1년간 법무부 홍보관리관으로 근무 했었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기자들을 대면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 때의 영향인지 수사 중간 중간에도 수사 브리핑을 자주 진행하여 올해 초 언론에 병역특례 비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졌다. ( 밑에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쪼임을 당했을지 생각하니 갑자기 안습이 밀려온다. ㅠㅠ )

 그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병역특례 문제는 갑자기 이슈화 되었고, 검찰정의 철저한 수사로 병무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기 시작했고, 병무청은 급기하 IT업체 병역특례가 사라진다는 발표를 내기도 한다. 이젠 4급도 내년부터는 보충역 특혜를 받기는 글러 먹었고, 병역특례에 회사의 인력을 의지하던 중소 기업들은 난데 없는 폭탄을 맞기도 했다.

암튼 간에 대한민국에서 병역법을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검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 병역특례와 벤처기업

 2000년경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IT 벤처붐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다지 실속이 있지는 못했지만 많은 젊은 이들이 벤처에 뛰어들었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벤처들로 국내에도 새로운 벤처 생태계가 생기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 벤처 구성원의 대부분은 대학생, 대학원생들 이었는데 이 들중 대부분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이들이 국방의 의무에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벤처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병무청의 엄청난 TO 지원있었다.

 최근 Web 2.0이 화두가 되면서 미국은 다시 벤처붐이 일어났었다. 엄청나게 많은 신생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고, Venture Capital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에도 신생 기업들이 몇몇개 태어나고 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열기에 비하면 아무래도 열기가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 네이버 때문이라고 하면 별로 할말이 없다. --; )

 주위에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에 도전한 후배/친구들의 소식을 가끔 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
  "군대는 어떻게 했대?" "군대는?" "신의 아들이래?"..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
 한참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산하여 창의적인 일을 해야할 나이에 시골 산속에 짱박혀서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지식을 깔끔하게 Reset하고 와야된다는 대한민국의 젊은 이의 현실이 속상하다.